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문단 편집) ==== 법적 문제 없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97536|JTBC팩트체크]]에서 집필진 비공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봤다. 결론만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는 집필진의 서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게 규정되어 있지만 국정 교과서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필진 정보 공개 소송을 하면 집필진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정교과서의 집필 기간은 약 1년이고, 소송은 수년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가 집필 되었을 때 신문에 집필진을 공개했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 검정이든 국정이든 집필진 명단 없이 나온 교과서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